트럼프 관세 정책의 혼란 속 "허세인가, 진짜인가?" 논란 증폭

전 세계적인 혼란 야기하는 트럼프 관세 정책, 주식 시장 연일 하락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 불가능한 관세 부과 정책이 국제 무역 질서를 뒤흔들고 있다. 미국이 상호 관세 부과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주식 시장은 이틀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정교한 경제적 분석보다는 자의적인 판단에 기반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앤디라는 인물이 복잡한 공식을 통해 관세율을 설명하려 했지만, 수입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같은 핵심 경제학 용어를 임의로 추정하여 적용하는 등, 신중하게 설계된 상호 관세라기보다는 미국의 수입품에 대한 대략적인 세금 부과에 가깝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행정부가 무역 적자를 모든 불공정 무역 관행의 총합으로 간주하는 것은 경제 현실과 동떨어진 시각이라는 비판도 거세다. 무역 적자는 각 국가 개인들의 소비 및 투자 결정의 결과이지, 불공정 무역의 직접적인 증거가 아니라는 것이다.

5백만 달러짜리 이민 골드 카드 논란, 부자만을 위한 정책 비판 고조

이러한 시장의 불안정 속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5백만 달러짜리 이민 골드 카드 도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며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는 부유한 외국인들이 미국으로 쉽게 이주할 수 있는 새로운 통로를 열어주는 정책으로, 일각에서는 ‘부자 특혜’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이미 미국 시민임에도 불구하고 농담처럼 자신을 위해 카드를 구매하려 한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오고 있다.

관세 정책, 협상용 허세인가? 실질적 전략인가? 딜레마 심화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관세 정책이 미국의 무역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거대한 ‘허세’의 일환일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에릭 트럼프의 과거 트윗은 “먼저 협상하는 자가 승리하고, 마지막은 완전히 패배한다”는 영화 같은 시나리오를 연상시키며 이러한 추측에 힘을 실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지렛대 삼아 무역 협상을 추진하는 방식은 심각한 모순을 안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외국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를 결정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관세가 장기간 유지될 것이라는 확신을 주어야 하지만, 실질적인 무역 합의를 위해서는 결국 관세 정책을 철회하거나 변경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불확실성의 지속은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더욱이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수입을 늘려 연간 15만 달러 이하 소득자에게 세금을 부과하지 않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면, 관세 기반 자체를 축소하는 무역 합의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딜레마에 직면하게 된다.

경기 침체 가능성 고조 속, 무역 적자에 대한 새로운 시각 제시

일부 분석가들은 2025년 미국 경기 침체 가능성을 75%까지 높게 점치고 있지만, 마이클 스트레인과 같은 전문가는 대통령이 경제적 피해가 누적되기 전에 정책을 수정할 것으로 예상하며 그 가능성을 낮게 평가한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경기 침체 가능성이 한 달 전보다 훨씬 높아졌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스트레인은 무역 적자를 단순한 손실로 간주하는 기존의 시각에서 벗어나, 오히려 무역 적자가 다른 나라로부터의 자본 유입을 촉진하여 기업 경쟁력 강화, 노동 생산성 향상, 그리고 임금 인상에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즉, 무역 적자 자체가 경제 건전성을 판단하는 정확한 척도가 아니라는 것이다.

정치적 지형 변화 조짐, 민주당의 반등과 재정난 심화되는 주 정부

한편, 미국 정치 지형에는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11월의 어려운 선거 패배 이후 위스콘신 주 대법원 판사 선거에서 승리하며 반등의 계기를 마련했다. 민주당의 지지를 받은 학생 크로퍼드가 공화당 후보를 누르면서 위스콘신 주 대법원은 진보 성향의 다수를 유지하게 되었다. 막대한 선거 자금이 투입된 이번 선거에서 일론 머스크는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를 위해 적극적인 선거 운동을 펼치고 거액을 지출했지만, 결국 패배하면서 그의 정치적 영향력에 대한 의문 부호가 붙고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미국 주 정부들의 재정난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절반 이상의 주가 심각한 재정 위기에 직면했으며, 연방 정부의 지원이 2026년에 종료될 예정이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생활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주민들에게 더욱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과거 주 정부들이 우수한 인재 유치를 위해 제공했던 후한 연금 제도가 이제는 재정 압박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으며, 많은 주들이 실제 연금 지급에 필요한 충분한 자금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