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하버드 대학에 '세금 폭탄' 압박... 민주주의 근간 흔드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하버드 대학교를 향한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며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버드 대학교를 단순한 교육기관이 아닌 '정치 단체'로 규정하며, 막대한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하버드 측이 백악관의 정책 변경 요구를 거부한 데 따른 강경 조치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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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억 달러 연방 자금 동결, 면세 지위 박탈 위협

백악관은 이미 하버드 대학교에 지원되는 20억 달러 이상의 연방 정부 자금을 동결했습니다. 그 명분은 하버드 대학교가 캠퍼스 내 반유대주의 움직임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하버드 대학교가 공익에 부합하는 행동을 보이지 않을 경우 면세 지위까지 박탈하겠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백악관, 하버드에 전방위적 개혁 요구

백악관이 하버드 대학교에 요구하는 개혁 사항은 광범위합니다. D-I 프로그램(Division-I Program) 종료, 캠퍼스 시위에서의 마스크 착용 금지, 이민 당국에 대한 전면적인 협조 등 대학 운영 전반에 걸친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적 기반 채용 및 입학 시스템 개혁, 관점 다양성 감사, 경찰 캠퍼스 개입 등 코로나19 팬데믹 시대와 관련된 요구 사항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버드, '독립성 포기 불가' 강경 대응

이에 대해 하버드 대학교는 로버트 허와 윌리엄 버크, 두 명의 보수 성향 변호사를 통해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들은 "대학은 독립성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헌법상의 권리 또한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연방 정부의 부당한 간섭과 장악을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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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유대주의는 '구실'... 권위주의적 공격 비판 확산

라이언 에노스 하버드 대학교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를 '반유대주의를 구실로 삼은 권위주의적 공격'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언론과 자유 사회의 다른 기둥들을 공격했던 방식과 유사하게 대학을 공격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동결한 20억 달러의 연방 자금은 소아암 연구 등 공익을 위해 사용되는 돈이라며, "어린이 병원에서 돈을 빼앗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설명하라"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적으로 요구했습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 파문 확산

에노스 교수는 하버드 대학교에 대한 공격이 단순한 고등 교육 기관에 대한 문제가 아닌, 미국 민주주의 전체에 대한 공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가 러시아, 헝가리, 베네수엘라 등 권위주의 국가 지도자들이 민주주의를 해체하려 할 때 보이는 행태와 유사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에노스 교수는 "궁극적으로 하버드를 위한 20억 달러의 문제가 아니라, 이 나라에 언론의 자유가 있는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공부하고, 정부를 비판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라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조치는 미국 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학계와 시민 사회에서는 이번 사태를 단순한 대학 압박을 넘어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로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가 앞으로 미국 정치와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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