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차전지 염폐수 관리 합리화 개정안 시행

환경부, 이차전지 염폐수 처리수의 환경영향은 더욱 확실히 검토하되, 기업의 편의성은 높여

2025년 3월 20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규정에 따라, 환경부는 이차전지 염폐수 처리수의 해양 방류에 대한 염인정 제도를 합리화하고, 기업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을 포함하여, 염폐수 처리수의 환경영향을 더욱 철저히 검토하는 동시에 기업들이 보다 쉽게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환경부는 이차전지 폐수의 적정 처리를 위해 염인정 제도와 관련된 개정안을 3월 20일 공포하고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염에 의한 생태독성 증명에 관한 규정’ 개정안도 같은 날 시행된다. 이러한 조치는 해양 생태계 보호와 기업의 운영 편의성을 동시에 고려한 결과로, 환경부는 이를 통해 보다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염인정 제도는 바닷물의 주성분인 황산염 등을 해양으로 방류할 때 적용되는 제도로, 담수의 생태독성 기준 대신 해양 생태독성 기준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이번 개정안은 그간 해양생물종 독성검사와 염의 정의에 대한 모호함을 해소하고, 이차전지 폐수 적용에 대한 혼선을 줄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해양 생태독성검사 종을 발광박테리아와 윤충류 두 가지로 통일하여, 해양 생태 영향을 더욱 면밀히 고려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변화는 국립환경과학원의 심사 기간을 단축할 것으로 기대되며, 기업들이 보다 신속하게 염인정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다. 기존에는 생태독성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해야만 염인정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정식 운영 전 시운전 단계에서도 신청할 수 있도록 요건이 확대되었다. 이는 기업들이 보다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자체나 지방환경청의 지도·점검 시 해양 생태독성이 발현된 경우, 이를 30일 이내에 정상화하지 못하면 염인정이 취소될 수 있도록 규정이 강화되었다. 이러한 조치는 기업들이 환경 기준을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동시에, 해양 생태계 보호를 위한 강력한 장치로 작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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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이번 염인정 제도 정비를 통해 기업들과 지자체가 보다 용이하게 제도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염인정이 가능한 황산염 참고 수치와 염폐수의 공공처리장 적정 유입 기준 등에 대한 안내서를 지난해 12월에 마련하여 환경부 누리집에 게시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이 필요한 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환경부는 이차전지 염폐수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며, 해양수산부와 협력하여 새만금과 포항 영일만 등 이차전지 염폐수 처리수가 방류되는 해역에 대해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이러한 노력은 해양 생태계의 건강성을 유지하고, 기업들이 환경 규제를 준수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조희송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이번 제도 정비는 환경영향과 기업 이행 가능성을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환경 전문가 및 기업 관계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한 결과이다”라며, “제도 개선에 멈추지 않고 기술개발, 감시망 구축 등 계속해서 개선점을 찾아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러한 발언은 환경부의 지속적인 노력과 의지를 잘 보여준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들이 환경 규제를 준수하면서도 운영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는 앞으로도 기업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환경 보호와 경제 활동이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러한 변화는 이차전지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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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환경부의 이번 조치는 이차전지 염폐수 처리수의 환경영향을 더욱 확실히 검토하면서도 기업의 편의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는 환경 보호와 산업 발전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며, 앞으로의 정책 방향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우리는 환경과 기업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라고 조희송 정책관은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