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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11

인사혁신처, 2027년까지 9급 공무원 초임 300만 원 인상 추진 실무직·저연차 공무원 처우 개선 및 역량 강화에 초점인사혁신처는 실무직 및 저연차 공무원의 처우 개선과 역량 강화를 위해 2027년까지 9급 공무원 초임 보수를 월 300만 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무주택·저연차 공무원에게 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고 23일 발표했다.또한, 우수한 역량을 갖춘 6급 실무직 공무원을 5급 중간관리자로 신속하게 임용하기 위한 '5급 선발승진제'를 새롭게 도입하여 공직 사회의 전문성을 강화할 계획이다.저연차·실무직 공무원 처우 개선 및 근무 여건 조성인사혁신처는 저연차·실무직·현장 공무원을 중심으로 처우를 개선하고, 재해 예방 및 보상, 재활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여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통해 '열심히 일하는 공직 여건'을 조성할 방침이다.9급 공.. 2025. 4. 3.
중소기업의 미래를 위한 첫걸음: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성장기술개발 사업 참여 기업 모집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2025년 창업성장기술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첫걸음 R&D’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모집은 오는 4월 2일(수)부터 5월 7일(수)까지 진행되며, 중소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기회로 주목받고 있다. 중기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창업 초기 기업들이 연구개발(R&D) 자금을 지원받아 기술력을 강화하고, 시장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돕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특히, 신청 기간은 2025년 4월 17일(목)부터 5월 7일(수)까지로, 중소기업들은 이 기간 내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중기부는 이번 사업이 창업 기업의 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R&D 지원은 그들의 .. 2025. 4. 2.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 키우기 좋은 '내 집 마련' 기회는 올까? 신생아 우선공급 전환, 연 1만호 추가공급으로 출산 장려2025년 3월 26일, 정부는 뉴홈 공공분양의 일반공급 물량의 절반을 신생아 가구에 우선 공급하기로 결정했다. 이 조치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환으로, 연간 1만 호의 추가 공급을 통해 신혼부부와 출산 가구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이번 정책은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고, 신혼부부가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는 "신혼 및 출산 가구에 대한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주거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지난해 발표된 저출생 대책의 후속 조치로,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신생아 가구는 뉴홈 공공분양에서 .. 2025. 3. 29.
안전기준 미준수 수입 어린이 제품 통관 차단 (알리, 테무 제품 포함) 2025년 3월 27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관세청은 신학기를 맞아 어린이 제품에 대한 통관단계 안전성 집중검사를 실시한 결과, 15만여 점의 안전기준 미준수 수입품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검사는 2월 5일부터 2월 25일까지 진행되었으며, 학용품과 완구 등 어린이들이 많이 사용하는 제품을 대상으로 하였다.검사 결과, 적발된 제품 중에는 완구가 11.8만 점, 학용품이 약 3.3만 점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약 3배 증가한 수치다. 이는 어린이 제품의 수요가 급증하는 신학기를 앞두고, 불법 및 불량 제품의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관세청과 국가기술표준원은 2016년부터 전기 및 생활용품, 어린이 제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왔다.이번 집중검사는 13개 품목에 .. 2025. 3. 29.
울산-경북-경남 지역 산불, 재난대응 체계 강화 및 취약계층 긴급지원 실시 2024년 3월 26일, 울산-경북-경남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에 대응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긴급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재난대응 체계의 확대 및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후 5시에 회의를 주재하며, 1,500여 명의 복지시설 입소자들이 대피 조치를 받았음을 알렸다.이번 산불로 인해 보건복지부는 기존의 재난안전 초기대응반을 확대하여 비상대책반을 구성하고, 24시간 상황 모니터링을 통해 의료, 생계, 심리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산불 위험 지역에 위치한 노인요양원과 요양병원 등 취약시설에 대한 24시간 상황 모니터링이 강화되며, 선제적 대피 조치가 시행된다.3월 26일 기준으로, 총 52개소에서 1,458명의 환자 및 입소자가 대피.. 2025. 3. 27.
제2회 한-일 국장급 수소협력 대화, 청정수소 공급망 구축을 위한 첫걸음 2024년 3월 26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제2회 한-일 국장급 수소협력 대화'는 양국 정부와 기관이 참여하여 청정수소 공급망 및 관련 분야의 협력을 논의하는 중요한 자리였다. 이번 회의에는 한국의 산업통상자원부 최우혁 수소경제정책관과 일본 경제산업성의 이토오 사다노리 부장이 참석했으며, 총 11개 수소 관련 기관이 함께 참여하여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이 대화는 지난해 한-일 산업통상장관회담과 제1회 한-일 국장급 수소협력 대화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졌다. 양국은 청정수소 공급망 개발, 탄소집약도 및 인증, 표준·기준, 안전 분야의 4개 워킹그룹을 개설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각 워킹그룹의 세부 협력 의제를 점검하고 향후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였다.특히, 청정수소 공급망 협력을 위해.. 2025.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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