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사회7 위조 신분증 믿고 주류 판매한 사업자. 억울함 줄여 들까? 위·변조된 신분증을 믿고 주류 등을 판매하다 적발된 사업자에 대해 80%의 국민들이 그들의 행정제재나 형사처벌 부담을 완화 하기를 바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만 나이' 제도 도입으로 인한 사업자의 나이 확인에 대한 어려움을 고려해 사업자 부담완화 방안에 대한 서설문조사결과 응답자 4,434명 중, 3,583명 이 나이 확인과 관련해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이는 응답자의 80%가 넘는 사람들이 같은 의견을 이야기 한 것입니다. 부담 완화를 위해 억울하게 피해를 본 사업자에 대한 행정제재 처분을 완화 하자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사업자의 신분확인 요구권 및 구매자 준수의무 명문화, 모바일을 활용한 신분 확인 방법 다양화, 형사처벌 수준 완화 순으로 의견을 보였습니다. 그 외에.. 2023. 5. 2. 전세 사기 급증, 전세사기 특별법. 부동산 공인중개사도 책임있다. 전국에 전세사기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집값이 떨어지고 있는 추세에 집값이 전세보증금보다 이하인 깡통전세에 대한 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전세 사기에 일부 공인중개사의 공모사실이 밝혀져 공인중개사들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 화곡동 빌라왕 사건, 인천 미추홀구와 경기 구리시 전세 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들이 입건되었습니다. 또 경찰이 지난해 7월부터 1월까지 전세 사기 특별단속을 통해 1941명을 검거했고 그중 373명이 사기범행에 가담하거나 불법 중개행위를 한 공인중개사 였다는 사실에 사람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보통 모르는 사람과 집 계약을 할 때 세입자들이 믿을수 있는 사람은 사실상 공인중개사 말고는 없습니다. 문제는 세입자의 기대와 달리 공인.. 2023. 4. 28. 대형마트 영업시간 단축, 누구를 위한 단축인가? 대형마트 영업시간 단축 지난 4월 3일부터 대형마트 3사 중 이마트와 홈플러스가 영업시간을 단축했습니다. 이마트는 4개 매장 (왕십리, 자양, 용산, 신촌점) 을 제외한 전국의 점포에서 홈플러스는 24개 지점에서 시범 운영 중입니다. 오픈시간은 오전 10시로 변동이 없지만 오후 11시였던 영업종료 시간을 오후 10시로 한 시간 앞당겼습니다. 이마트 왕십리, 자양, 용산, 신촌점 역시 10시 30분까지 영업하면서 사실상 이마트는 모든 매장의 영업시간이 단축되었습니다. 홈플러스도 133개 매장 중 24개 매장(대부분 서울외 지역)의 영업 종료 시간을 밤 12시에서 오후 10시로 조정했습니다. 롯데마트는 기존 영업시간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영업시간 조정 첫날, 오후 10시가 다가오자 매장 안에서는 반복적.. 2023. 4. 22. 저출산 - 인구절벽 - 학령 인구 감소 - 폐교? 인구 감소로 인한 위기 소위말해 인구 절벽 위기가 현실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작년 대한민국 인구는 10만 명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의 영향때문 이라는 사실을 모두가 알 수 있을 정도로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소재입니다. 그러다 보니 교육계에서 가장 먼저 인구 절벽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 대학교 모두 인구 감소로 인해 고민에 빠져 있고 심지어 폐교 위기에 몰리기도 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2024년에는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20년생 유치원, 17년생 초등학교, 05년생 대학교 입학생들이 출생아 수가 전년대비 줄어든 해에 태어났기 때문에 세 교육기관 모두 입학생이 부족해지는 '트리플 인구 절벽' 현상이 닥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2018년부.. 2023. 4. 11. 140만명 식수 고갈, 광주전남 최악 가뭄 극복방안, 기후위기 대책마련 호남지역이 50년만에 최악의 가뭄으로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현 상황이 지속되면 6월엔 시민의 물 사용을 강제로 제한해야 할 것이 예상되어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공업용수 조달에 비상이 걸린 전남 여수와 광양 기업들은 순차적 셧다운(가동중단)에 들어갔습니다. 지난해 남부지역 가뭄 일수는 227.3일을 기록했습니다. 가뭄일수는 매년 12월 기준으로 집계합니다. 이는 1974년 이후 최장 기간 입니다. 가뭄 장기화로 주요 댐은 말라가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11개 시,군에 생활용수와 공업용수를 공급하는 주암댐의 저수율은 17.8%, 섬진강댐 역시 19.3%로 20%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앞으로 큰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주암댐은 5월말 동복댐은 6월 말에 물이 완전히 고갈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 2023. 3. 31. 최악의 남부 가뭄.. 먹는 물, 농사 어쩌지? 광주 전남지역의 최근 1년 강수량이 73년 이후 두 번째로 적은 강우량을 기록하며 최악의 물부족 사태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가뭄지역 용수확보대책으로 물사용을 줄이면 요금을 감면해 주는 것과 같은 생활속 물절약과 도서지역 먹는 물 기부 캠페인 등을 추진 하면서 가뭄을 극복하기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에 더해 저수율을 높이기 위해 냇물이나 강물을 양수기로 퍼올려 저수지를 채우는 전통적인 방식도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농촌용수 개발이나 수계연결 등도 추진해서 영농기 물 부족이 예상되는 저수지를 대상으로 하천수 양수저류를 통해 물을 채우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양수기로 인근 하천수를 퍼올려 저수지 물을 채우는 작업이 계속되면 일주일에 약 1%씩 저수율을 높일 수 있을거라는 전망도 .. 2023. 2. 10. 이전 1 2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