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2027년까지 9급 공무원 초임 300만 원 인상 추진

실무직·저연차 공무원 처우 개선 및 역량 강화에 초점

인사혁신처는 실무직 및 저연차 공무원의 처우 개선과 역량 강화를 위해 2027년까지 9급 공무원 초임 보수를 월 300만 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무주택·저연차 공무원에게 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고 23일 발표했다.

또한, 우수한 역량을 갖춘 6급 실무직 공무원을 5급 중간관리자로 신속하게 임용하기 위한 '5급 선발승진제'를 새롭게 도입하여 공직 사회의 전문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저연차·실무직 공무원 처우 개선 및 근무 여건 조성

인사혁신처는 저연차·실무직·현장 공무원을 중심으로 처우를 개선하고, 재해 예방 및 보상, 재활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여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통해 '열심히 일하는 공직 여건'을 조성할 방침이다.

• 9급 공무원 초임 보수 인상: 2027년까지 수당을 포함한 9급 초임 보수를 월 300만 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2024년 기준 269만 원, 2025년 284만 원)
• 무주택 공무원 주거 지원: 서울·세종 등 주택 공급 부족 지역을 중심으로 2030년까지 5,800세대 이상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저연차·신혼부부 공무원에게 우선 배정한다.
• 위험 근무 수당 인상: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해 어려운 여건에서 근무하는 경찰·소방 공무원의 위험근무수당을 인상하고, 재난 담당 공무원은 재난안전수당과 중요직무급을 동시에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 악성 민원 대응: 악성 민원 증가에 따른 업무 기피를 줄이기 위해 민원 업무 수당 가산금을 신설하고, 시간 외 근무 상한을 월 57시간에서 100시간으로 확대하여 고된 업무에 대한 보상을 강화한다.
• 공무원 건강 지원: 공무원 마음 건강 센터를 확대하고, 신체 건강 및 고충까지 통합 관리하는 건강안전센터로 전환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 순직 공무원 지원 강화: 국가에 헌신하다 순직한 공무원에게 추서 된 계급에 따른 재해유족급여를 지급하고, 경찰·소방에 준하는 위험 업무 수행으로 순직한 일반직 공무원도 국가유공자법상 순직군경으로 인정하여 유족 지원을 강화한다.

인사혁신처

전문성 중심의 인재 양성 및 역량 강화

인사혁신처는 직무와 성과 중심의 인사 제도 설계와 맞춤형 교육·컨설팅을 통해 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여 '일 잘하는 공무원'을 육성할 계획이다.

• 5급 선발승진제 도입: 우수한 역량을 갖춘 6급 실무직 공무원을 5급 중간관리자로 신속하게 임용하기 위한 '5급 선발승진제'를 신설한다.
• 인사 교류 확대: 부처 간 협업 강화 및 전문성 활용을 위해 국과장급 전략적 인사 교류를 확대한다.
• 성과 중심 인사 제도 강화: 승진 시 반영되는 경력평정 비율을 축소하고, 중요직무급 지정 비율을 확대한다.
• 교육 내실화 및 국제화: 신규 공무원 교육을 강화하고, 청년 공무원 대상 국외 훈련 및 국제기구 고용휴직을 확대한다.

인사혁신처

미래 환경 대응 및 국민 신뢰 확보

인사혁신처는 저출생 극복 지원, AI 기반 인사 제도 도입, 퇴직 공무원 활용 등 미래 환경에 적시 대응하는 인사 시스템을 구축하고, 청렴과 책임성을 강화하여 국민 신뢰를 확보할 계획이다.

• 저출생 극복 지원: 난임 휴직 및 모성 보호 시간 사용 확대, 배우자 임신 검진 동행 휴가 신설,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 확대 및 수당 인상 등 임신·출산 및 양육 지원을 강화한다.
• 퇴직 공무원 활용: 공직 경험 및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 퇴직 공무원을 임기제 등으로 활용하고, 사회공헌 사업을 확대한다.
• 청렴 및 책임성 강화: 스토킹·음란물 유포 징계 시효 확대, 딥페이크 성 비위 및 음주운전 범인 은닉·방조 징계 기준 신설, 공직자 주식 백지 신탁 및 재산 공개 제도 개선 등 공직 사회의 청렴성과 책임성을 강화한다.

연원정 인사혁신처장은 "모든 공직자가 본연의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공직 사회를 적극 지원하고,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이 헌신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조성하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책임 있는 공직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