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양날의 검'인가? 글로벌 무역 300년의 명암

최근 국제 사회에서 관세 정책을 둘러싼 논쟁이 뜨겁습니다. 한 국가의 경제에 긍정적일 수도, 부정적일 수도 있는 관세의 복잡한 속성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관세의 기본적인 작동 원리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관세의 작동 원리: '밀크티 왕국'과 '유제품 왕국'의 사례

예를 들어, '밀크티 왕국'이 '유제품 왕국'으로부터 우유 분말을 수입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정상적으로 우유 분말은 1통당 100 밀크 코인에 판매됩니다. 그러나 밀크티 왕국 정부가 수입 우유 분말에 20%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면, 수입업자는 통당 20 밀크 코인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수입업자는 소비자에게 1통당 120 밀크 코인에 판매하게 됩니다.

관세의 명암: 소비자와 생산자의 희비 교차

이러한 관세는 밀크티 왕국 정부에게는 세수 증대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줍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더 비싼 가격에 우유 분말을 구매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됩니다. 반면, 밀크티 왕국의 우유 분말 제조업체들은 경쟁사의 가격 상승으로 인해 자사 제품의 경쟁력이 높아져 이익을 얻게 됩니다. 이는 생산 확대, 외국 투자 유치, 고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미국의 사례: 보호 무역의 결과

2018년 트럼프 전 대통령은 수입 세탁기에 20~50%의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이는 삼성, LG, 하이얼 등 해외 브랜드의 경쟁력이 높아지면서 월풀, GE 등 미국 현지 브랜드의 입지가 좁아졌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미국 정부는 3년간 10억 달러의 세수를 확보했지만, 세탁기 가격은 5년간 약 34% 상승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한국과 중국에서 수입된 세탁기뿐만 아니라 미국 현지 제조업체의 세탁기 가격도 함께 상승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결국 미국 소비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삼성과 LG는 관세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내 공장 생산을 늘렸고, 월풀도 생산 규모를 확대하면서 약 2,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었습니다.

관세, 국가 전체에 득인가 실인가?

관세는 정부와 생산자에게는 이익을 가져다주지만, 소비자에게는 손해를 끼치는 '소비와 고용의 맞교환'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국가 전체의 관점에서 관세는 득일까요, 실일까요?

 

고전 경제학 모델에 따르면, 관세는 '사중 손실'을 발생시켜 사회 전체의 효율성을 떨어뜨립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관세가 국가의 특정 산업 발전을 보호하는 등 다양한 추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18세기 미국의 초대 재무장관 해밀턴은 '유치 산업 보호론'을 주장하며, 특정 산업은 초기 단계에서 보호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9세기 미국과 독일은 섬유, 철강, 자동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했고, 이는 제조업 발전을 촉진했습니다.

관세 정책과 정치: 스윙 스테이트의 영향력

관세는 수입품 가격 상승을 통해 국내 소비자에게 부담을 주는 동시에, 공급망의 하류 제조업체들에게도 비용 상승을 초래합니다. 또한, 관세는 경제 불황기에 대중의 지지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특히 미국의 경우, 선거 결과를 좌우하는 '스윙 스테이트'의 핵심 산업 노조가 정부 정책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2018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정책은 펜실베이니아 등 철강 생산 주요 지역의 노조를 의식한 결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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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협상 카드로 활용되기도

관세는 협상에서 상대국을 압박하는 수단으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탈퇴를 선언하고 캐나다에 관세를 부과하여 새로운 협정을 체결하도록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상대국의 반격으로 인해 무역 전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1963년 미국과 서독의 '닭고기 트럭 전쟁'은 양국 소비자들에게 가격 상승이라는 부담을 안겨주었습니다.

관세, 무역 적자 해소에 기여할까?

관세는 단기적으로 수입 감소를 통해 무역 적자 해소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광범위한 관세 부과는 국가 전체의 물가 상승, 산업 구조 변화, 상대국의 보복 관세 등 불확실한 결과를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지속적인 무역 적자는 단순히 관세 정책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관세, '양날의 검'

관세는 상품 다양성 제한, 국제적 아이디어 교류 제한, 경쟁 제한 등 다양한 숨겨진 비용을 발생시킵니다. 따라서 무분별한 관세 부과는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식으로 관세를 부과하여 초기 단계의 산업을 보호하고 고용을 촉진한다면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관세 게임의 최적 전략: 죄수의 딜레마와 팃포탯 전략

국가 간 관세 게임은 '죄수의 딜레마'와 유사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각국이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보호 무역을 선택하면, 결국 모두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러한 딜레마를 극복하기 위한 두 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첫째, '팃포탯(tit-for-tat)' 전략은 상대방의 행동에 따라 동일한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 팃포탯(tit-for-tat) 전략은 게임 이론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상대방의 행동에 따라 똑같이 대응하는 전략을 의미합니다. 즉, 상대방이 협력하면 나도 협력하고, 상대방이 배신하면 나도 배신하는 방식입니다. )

둘째, 세계무역기구(WTO)나 유럽연합(EU)과 같은 공동의 이익 공동체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글로벌 무역 300년의 역사: 보호 무역과 자유 무역의 교차

19세기 이전에는 글로벌 자유 무역의 개념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19세기 영국의 경제학자 리카도는 '비교 우위론'을 통해 자유 무역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이는 제1차 세계대전 이전까지 글로벌 무역 성장을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독일은 보호 무역 정책을 통해 제조업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과 대공황 이후 보호 무역주의가 확산되면서 글로벌 무역은 침체되었습니다. 하지만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각국은 보호 무역의 폐해를 인식하고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을 체결하여 자유 무역을 확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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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균형 잡힌 관세 정책의 중요성

관세는 국가 경제에 긍정적일 수도, 부정적일 수도 있는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따라서 각국은 자국의 경제 상황과 국제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균형 잡힌 관세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