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지자체와 지역금융기관이 손잡는다

2024년 12월 16일,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와 지역금융기관이 협력하여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모델을 발굴하고 추진하는 ‘우수 지역금융 협력모델 발굴·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사업은 각 지역의 특성과 필요에 맞는 맞춤형 시책사업을 통해 지역 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소상공인과 청년층을 포함한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총 5개 지자체가 선정되어 각기 다른 협력 모델을 통해 지역 발전을 이끌어나가며 재정 인센티브를 지원받는다.

 

행정안전부의 사업 추진 의도는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지자체와 지역금융기관 간의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 내 금융 자원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지역 내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데 있다. 이 사업은 특히 자금 지원의 지역화를 강조하며, 지역 주민들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경제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1. 제주특별자치도

이번 사업에서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되며 주목받았다. 소상공인 대상 경영 안정자금 대출에 대해 최대 10년 장기분할상환제를 도입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는 소상공인들의 초기 자금 부담을 줄이는 데 큰 기여를 하며, 창업 기업들의 생존율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특히 제주신용보증재단, 제주은행, 농협은행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역 금융 생태계의 안정성을 강화했으며, 이 제도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속 가능성 제고의 모범 사례로 자리 잡았다.

 

2. 부산광역시

‘부산 미래성장 벤처펀드’를 운영하여 지역 내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이 펀드는 시 출자금액의 8배 이상을 지역 기업에 투자하도록 설계된 구조로, 지역 자금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지역 내에서 선순환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지역 토종 투자기관을 육성하여 장기적으로 지역 경제 생태계의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3. 광주광역시 북구

지역 상호금융기관과 협력하여 소상공인 전용 우대 적금과 특례보증 서비스를 선보였다. 소상공인 대상 무담보, 무이자, 무보증료 지원은 지역 내 경제 취약계층의 금융 부담을 크게 완화하며, 소상공인의 자산 형성과 경영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상호금융기관의 지역 밀착형 서비스를 통해 금융 지원의 실효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고 있다.

 

4. 전라남도

지역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재정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앞장섰다. 도내 모든 기초지자체와 협력하여 소상공인 지원 조례를 제정 및 개정하며, 매년 60억 원의 재원을 소상공인 지원에 투입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와 함께, 금융소외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금융버스를 운영하여 지역 주민들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도 제공하며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5. 경상북도 포항시

민관 협력 모델을 통해 지역 내 소상공인 지원에 있어 독창적인 방식을 도입했다. 포항시는 지역금융기관과 함께 1:1 매칭 방식으로 특례보증 재원을 조성하고, 청년 및 다자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지원을 강화했다. 이러한 정책은 지역 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실질적이고 포괄적인 지원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사업의 일환으로 선정된 지자체에 최대 3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하며,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공로를 인정받은 협력기관 담당자들에게는 장관 표창을 수여한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자체와 지역금융기관이 주도적으로 협력하여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시책사업을 개발한다면, 이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자금의 선순환 구조 확립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 나아가, 그는 이번에 선정된 우수 사례들을 다른 지자체로 확산시키기 위한 노력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전국적으로 지역 금융 협력 모델의 모범 사례를 공유하고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정부와 지자체, 금융기관 간의 협력은 장기적으로 지역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안정적 성장을 뒷받침하는 데 중요한 초석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