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간담회 개최, 주거 양극화 해소와 건설 경기 회복을 위한 적극적 역할 강조

2024년 12월 12일 오후 2시,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본부에서 6개 공공기관과 함께 올해 주택 공급 실적 및 내년 공급 계획을 점검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주거 양극화 해소와 건설 경기 회복을 위해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는 간담회에서 "민생안정의 핵심인 주거 양극화 해소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기울이고, 건설 경기 회복을 위해 공공기관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줘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남은 한 달 동안 올해 공급 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이행 상황을 촘촘하게 관리하고, 앞으로도 국민 주거 안정이 최우선 목표라는 각오로 업무에 임해달라"라고 덧붙였다.

 

올해 공공주택 공급 실적을 점검한 결과, 건설형 공공주택의 착공은 5.2만 호에 달하며, 이는 지난해 실적의 3배에 가까운 수치이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5.1만 호의 착공과 14만 호의 인허가를 목표로 하여, 연초부터 매달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개최하며 공급 목표 달성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왔다.

 

내년도 공공주택 공급은 역대 최대 규모인 25.2만 호를 목표로 추진된다. 이는 무주택 서민과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강화하고, 민간의 공급 위축을 적극 보완하기 위한 조치이다. 건설형 공공주택의 인허가는 14만 호로, 올해보다 2만 호가량 증가한 7만 호 이상 착공할 계획이다. 특히, 주택 공급 상황을 조속히 개선하기 위해 계획 물량의 20% 이상은 상반기 내에 인허가 승인 신청 또는 착공을 추진할 예정이다.

 

신축 매입 임대는 내년까지 수도권 중심으로 11만 호 이상 공급할 계획이다. 올해 12월 초 기준으로 21만 호 이상의 신축 매입 약정이 신청되었으며, 매입 심의 등 후속 절차가 진행 중이다. 신축 매입 약정은 사실상 아파트와 같은 양질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고, 지역 건설 경기 회복에 기여하는 사업 모델로, 도심 내 나대지나 노후 상가·호텔 등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서울시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4.8만 호로, 예년(3.8만 호)에 비해 많은 수준이다. 아파트에 비해 신속하게 입주할 수 있는 신축 매입 임대도 본격 공급하여 국민들에게 지속적인 주택 공급 확신을 부여할 예정이다.

 

또한,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의 경우 지구 계획 변경을 통해 올해 1.7만 호를 추가 확보하였으며, 내년에는 1.8만 호를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토지 이용 효율화를 추진하여 2027년까지 5만 호를 추가 확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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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의 공급 여건 개선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HUG는 PF 보증 공급 등을 통해 민간에 원활한 자금 조달을 지원하고, 한국부동산원은 올해 신설된 공사비 검증 지원단 및 공사비 계약 컨설팅팀 등을 통해 공사비 분쟁 예방 및 해소에 나설 예정이다.

 

박상우 장관은 "공공기관이 주거 양극화 해소와 건설 경기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국민의 주거 안정이 최우선 목표라는 각오로 업무에 임해달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번 간담회는 주거 양극화 해소와 건설 경기 회복을 위한 공공기관의 역할을 재확인하는 중요한 자리였다. 각 기관은 올해의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에도 더욱 적극적으로 주택 공급에 나설 계획이다.

 

"주거 안정은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이며, 이를 위해 모든 공공기관이 힘을 모아야 한다"는 박 장관의 말은 이번 간담회의 핵심 메시지로 남았다.

2025년 공공주택 공급, 역대 최대 규모인 25.2만 호 목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