늙어 간다는 건
슬픈 일입니다.
'틀딱', '노인충' 연금충' 같은 비하 표현들은
세대 갈등이 더욱 심각해져 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존중받고 존경받아야할 세대들이
대한민국에서는 부끄러움으로 전략하고 있습니다.
나이 들어가고 늙어가는 것을 부끄럽게 만드는 것
중에 한가지가 바로 가난입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노인 빈곤율이나 일하는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각각 40% 가량 되는 것으로 보인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조금 과장해서 노인 절반은
가난하거나 일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한국은 2025년 65세 이상 노인이 전체 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됩니다.
통계척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는
2020년 815만명 2024년에 1000만 명이 넘고
2049년에 1901만명까지 증가한
뒤 감소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를 인구 구성으로 보았을때
고령인구는 2020년 15.7%에서
2025년 20%, 2035년 30%, 2050년 40%를 초과하는 수치입니다.
고령인구 증가와 기대수명 증가로 인해
노인에 대한 관심도 커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노인빈곤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중요한 숙제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습니다.
노인빈곤율이 다른 국가에 비해
높을 수밖에 없는 요인으로
노인들의 소득 구성에서 국민연금 등
공적이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다는 점입니다.
공적이전소득 중 국민연금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14.49%에서 2080년 24.5%로 증가하지만,
같은 기간 사적이전소득이 4.5%에서
1.7%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에 더해 노인 1인가구의 경우
노동소득 발생이 힘든 만큼,
미래 1인가구의 증가도 향후 노인 빈곤율을
상승시킬 수 있는 요인은
로 분석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한국뿐 아니라 일본 중국
등 동아시가 국가에서
고령사회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은퇴연령을 넘기고도
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 노인들이 늘어가고 있음을
누구보다도 고령층 자신이
고령화 사회의 현실을
뼈저리게 체감하고 있습니다.
노인 빈곤율이 높게 유지된다면
우리 사회는 양극화에 따른 갈등에
계속해서 시달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투표권을 가진 노인들의
공적 부조 요구는 강해질 것이며
그로 인해 재정압박은 더욱 심해질 것입니다.
이대로 간다면 한국 노인빈곤율은
60년이 지나도
개선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미래 노인빈곤율 완화를 위해
노동소득과 공적연금 소득등
전체적인 노후소득 보장 정책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특히 저출산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미래 노동력 부족이
심각할 것을 예상하여
노동시장 정년연장, 국민연금 가입연령 상향을 통한
실질소득 대체율 증가 등의
정책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쉽지 않은 길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대로 가난한 미래를
기다리기만 할 수는 없습니다.
소모적인 현금복지를 정리해
국민연금 지원에 활용해 보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개인과 국가모두 미래를 현명하게 준비해 보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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